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에 중대한 깜짝 제안을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제안이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축사 성격으로 나온 것이지만 북한과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로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대화의 전제가 되는 턱을 기존의 ‘비핵화’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크게 낮춘 것이다. 대통령이 밝힌 ‘도발 중단’은 다분히 현 수준의 핵·미사일 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07년의 10·4 정상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합의 이행은 물론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대화의 조건인 추가 도발의 중단을 어떻게 확인할지 그 방법론에 있다. ‘잃어버린 9년간’ 어떠한 남북 창구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남북 간 핫라인은 물론 물밑 접촉도, 공식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문 대통령 제안의 배경과 속내를 전달할 수도, 추가 도발 중단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판문점 연락사무소 재개를 위한 실무 접촉 제안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지 기대된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17주년 기념행사 공동 개최를 위한 방북을 거부한 데 이어 그제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을 걸고 들 것이 아니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겠지만 북한도 그래야 한다”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이다. 더불어 어제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과 대화’ 기조와 상충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긴밀한 한·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