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재로 성사된 북·미 회담
핵동결 아닌 폐기 향한 여정 되어야
日 등 주변국들도 적극 협력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5월 안에 그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사된다면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만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숙명과도 같았던 한반도 냉전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안겨 줄 수도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를 매개로 한 북·미 두 정상의 합의는 실로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직후 양국이 밝힌 협의 결과는 우리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다. 정 실장이 지니고 간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놓고 대개는 북한의 대미 특사 파견과 북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카드 정도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가 실무급 또는 책임자급 당국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데 합의하는 정도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장 만나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회담을 하자며 장군멍군을 부를 것이라곤 누구도 짐작 못 한 일이다. 거침없는 행보가 특질인 두 정상의 외교 스타일이 맞물린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잇단 핵·미사일 개발과 강도 높은 대북 제재의 강 대 강 대결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에서 군사 충돌이라는 최후, 최악의 수순으로 들어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두 정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동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북으로선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칫 체제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화 테이블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박수받을 일이다. 첨예한 북·미 대치 속에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안보 불안 속에 정상적인 개최마저 걱정해야 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역으로 활용, 대규모 인적 교류와 더불어 적극적인 특사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텄고 마침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막을 올렸다. 긴밀한 막후 대화를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튼 이 시점부터가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여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필두로 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핵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된 배경이 북의 지속적 핵 개발 야욕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핵 폐기 2단계 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일체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부터 국제사회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논의의 대장정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과정을 견인할 다자 논의의 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6자회담의 뒤로 핵 개발을 지속해 온 북의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단계별 ‘행동 대 보상’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핵 동결이 아니며 북의 완전한 핵 폐기와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듯 북의 핵전력을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섣부른 관계 증진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주변국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전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특히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한다.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가 나서 김정은의 ‘미소 외교’라 깎아내리며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뜻을 굳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미·일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원론이지만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점도 이런 우려의 방증일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시키려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하려는 아베 총리의 복안에 차질을 줄 수 있다지만, 대국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봐야 한다.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정상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일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나아가 일본의 숙원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북·일 관계 개선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들이 다음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에 가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아닌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지지해 왔던 만큼 대북 채널을 격상시켜 비핵화가 완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설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핵동결 아닌 폐기 향한 여정 되어야
日 등 주변국들도 적극 협력 나서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5월 안에 그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사된다면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만 70년 만에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얼굴을 마주하는 역사적 장면이 펼쳐진다. 한반도 비핵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숙명과도 같았던 한반도 냉전 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안겨 줄 수도 있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를 매개로 한 북·미 두 정상의 합의는 실로 의미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직후 양국이 밝힌 협의 결과는 우리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이다. 정 실장이 지니고 간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를 놓고 대개는 북한의 대미 특사 파견과 북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카드 정도가 담겼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가 실무급 또는 책임자급 당국자 간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데 합의하는 정도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당장 만나겠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안에 회담을 하자며 장군멍군을 부를 것이라곤 누구도 짐작 못 한 일이다. 거침없는 행보가 특질인 두 정상의 외교 스타일이 맞물린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잇단 핵·미사일 개발과 강도 높은 대북 제재의 강 대 강 대결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에서 군사 충돌이라는 최후, 최악의 수순으로 들어서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두 정상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동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북으로선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칫 체제 존립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화 테이블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도록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박수받을 일이다. 첨예한 북·미 대치 속에 이른바 ‘코리아 패싱’, 즉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별다른 역할을 못 하고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안보 불안 속에 정상적인 개최마저 걱정해야 했던 평창동계올림픽을 역으로 활용, 대규모 인적 교류와 더불어 적극적인 특사 외교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텄고 마침내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막을 올렸다. 긴밀한 막후 대화를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일이다.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튼 이 시점부터가 더욱 중요하고 어려운 여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무엇보다 북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필두로 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 과정을 면밀히 살펴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핵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된 배경이 북의 지속적 핵 개발 야욕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핵 폐기 2단계 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보다 일체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부터 국제사회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핵 폐기와 북한 체제 보장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논의의 대장정에 나설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가역적 비핵화 과정을 견인할 다자 논의의 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6자회담의 뒤로 핵 개발을 지속해 온 북의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단계별 ‘행동 대 보상’의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결코 핵 동결이 아니며 북의 완전한 핵 폐기와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듯 북의 핵전력을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섣부른 관계 증진에 나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주변국들의 협력도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한 차원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핵심적인 전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특히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한다.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남북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가 나서 김정은의 ‘미소 외교’라 깎아내리며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뜻을 굳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뒤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한다는 미·일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원론이지만 한반도 비핵 프로세스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점도 이런 우려의 방증일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직결된다. 자위대를 군으로 인정시키려 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개헌을 하려는 아베 총리의 복안에 차질을 줄 수 있다지만, 대국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봐야 한다. 북·미가 관계 정상화를 이룬 뒤 정상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일은 일본의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나아가 일본의 숙원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도 북·일 관계 개선에 달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들이 다음주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에 가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아닌 북·미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지지해 왔던 만큼 대북 채널을 격상시켜 비핵화가 완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설적 역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3-10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