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겪던 40대 엄마와 4살 난 딸이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 후 수천만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얼마 안되는 월세조차 못 냈다고 한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는 여성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틈만 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떠들면서도 이들 모녀를 왜 돕지 못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4년 전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 셋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일었다. 가장이 숨진 데다 건강까지 안 좋았던 이들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증평에서 숨진 여성도 지난해 가을 심마니였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전기료 체납고지서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뒤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일명 세 모녀법)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기는 했다. 수급 자격이 중지되어도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토록 하는 맞춤형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급 대상자들을 어떻게 찾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빈약했다.

증평 모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자격이 있는지, 급여 대상자인데 제대로 파악이 안 돼 혜택을 못 받았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10만원 안팎의 월세와 공과금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수급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모녀가 혜택에서 배제된 사정과 이유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서 현 복지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 남편이 남긴 수천만원의 빚을 꼭 모녀가 떠안아야 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누군가 개인 회생 등 채무 탕감 방안을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복지 사각지대는 제도 보완만으로는 해소가 어렵다. 정부는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 구석구석 혜택이 스미도록 찾아가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게 진정한 복지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