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 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고 미국의 제재 변화를 이끌어 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 북한의 핵보유·동결론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경협과 동북아 공동번영이 이뤄지려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이 불변의 진리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진척하기 어려운 게 국제질서 속의 엄혹한 현실이다. 다행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최근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