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목표에 초강력 대책 제시해…자발적 국민동참 이끌려면 투명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집중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간에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그 결과 첫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전의 ‘5년간 35.8% 감축’보다 더 강해졌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42일에서 30일 이하로 줄어들고 하루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단다.

대책들이 강력한 만큼 국민을 향한 요구도 강력하다. 반기문 위원장도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하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참여 10대 실천행동’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 경유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 차등 조정, ‘차량 2부제’, 1000여명 민관 합동단속반 가동 등이다. 이 중 ‘차량 2부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돼 실행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국민동원 수준의 운동이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치와 명확한 비전이 필수적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 제안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미세먼지의 해외적 요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초기는 외국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 보고서를 감안하자면, ‘외국 요소’를 배제하고 국내만의 노력으로 ‘깨끗한 공기’를 충분히 누리기는 쉽지 않다. 반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무의미한 책임 공방에서 탈피하고 선제적 저감 노력으로 국가 간 협력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국내적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희생을 치렀을 때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만큼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5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을 미리 밝힌 것은 다행이다. ‘차량 2부제’는 소자본의 자영업자들을 고통받게 할 수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 부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밝히고,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