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도 무방
전 국민 지급한 뒤 세금 환수도 방안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코로나 확산 속도와 국가재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지만, 이 논쟁이 소모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가 공히 동의하고 있다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생이 어려울 때 적극적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당장 민생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가 재정건전성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상황의 긴박성과 정책의 시급함을 고려해야 한다. 올해 세 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가부채 상승 속도가 빨랐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110%이고, 옆 나라 일본은 225%이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즉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는 의미다.

지난 4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 2000억원 규모)은 OECD도 인정했듯이 적극적 재정지출의 적절한 조치였다.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국채 발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더 큰 국가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정책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들도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채 발행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OECD 37개국)들도 적극적 재정지출에 나서 국가부채가 110%대에서 최근 128.2%로 높아졌다.

국가부채 증가를 우려해 2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소득계층 50%에 지급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종합적 고려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전 계층, 전 국민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보듯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고, 대신 고소득자들로부터 연말정산이나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