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집무실’ 비용 다시 계산해 국민에 제시해야

[사설] ‘용산 집무실’ 비용 다시 계산해 국민에 제시해야

입력 2022-03-22 20:34
수정 2022-03-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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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지목한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로 지목한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하룻밤 사이 1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그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의 연쇄 이동으로 1200억원가량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일 밝힌 집무실 이전비 496억원과는 별개다. 하지만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합참 이전 비용이 그(1200억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원가량 소요됐다면서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당초 비용의 2.4배 규모인 1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니 말문이 막힌다.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 했다는 말인가. 인수위 측 계산대로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최소 1696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서 장관이 밝혔듯 물가상승률과 근무자 숙소 이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군 연합지휘통제시스템, 방호 및 보안 시설 구축, 전산망 재구축 등을 감안하면 집무실 이전에 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수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다시 조사하고 예비비를 넘어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집무실 이전에 부정적인 국민이 절반 이상이다. 이전에는 세금도 들어간다. 이전은 필요하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을 강행하면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않고 안보 위험만 노출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022-03-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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