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과 법조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민주당이 당초 의도한 대로 검수완박의 핵심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그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입법 지연을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싱겁게 끝났다.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검수완박의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달 3일 처리할 방침이다.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 때 발언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입법에 제동을 걸 곳은 헌재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제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이 돼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 기소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지금은 신구 정권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위기에 봉착한 민생경제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기다. 한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폭주가 정국을 뒤덮으면서 국회가 마비된 상태다. 헌재가 심의를 서둘러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