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대출 연장, 금융권 역할 더 중요해졌다

[사설] 코로나 대출 연장, 금융권 역할 더 중요해졌다

입력 2022-09-28 20:32
수정 2022-09-29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추가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더 연장된다. 그제 금융당국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만기연장은 최대 3년 미루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첫 조치가 시작된 뒤로 다섯 번째 연장이다. 지난 6월 말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은 만기연장 124조 7000억원, 원리금 상환유예 16조 7000억원 등 총 141조 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금융지원 조치를 예정대로 끝내고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기류가 바뀌었다. 상황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은 물론 불가피하다. 다만 일률적 연장에 대한 우려가 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지원 조치가 연장될수록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차주가 늘 수밖에 없다. 다음달이면 대출자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원금 일부 탕감 등이 이뤄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출범한다. 대출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새출발기금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상환유예를 할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해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출자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어떤 지원책이 적합한지 알려 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만기연장이 최선이 아닌 한계차주 등을 솎아 내기 바란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한계차주 상황, 필요한 사회안전망 등을 복지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데 금융이 제일선에 섰다.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기 바란다.

2022-09-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