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공정·상식’ 따른 참사 대처
안보·경제 복합위기 극복 믿음 줘야

윤석열 정부가 내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보수·진보 정권의 10년 교체 주기를 깨고 5년 만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권을 가져온 윤석열 정부는 보수와 중도 진영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전 정부가 조국 사태를 비롯한 내로남불의 퍼레이드,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 가중, 과도한 친북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원 등으로 실망과 불안을 안겨 준 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초보에게 정권을 맡기고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던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전 정권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폐기해 민간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 탈원전 방침을 180도 돌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도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 정권에서 등한시됐던 미국과의 동맹도 신속히 복원하고 강화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를 새 정권은 보여 줬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에 따른 장관 후보자나 국무위원의 잇따른 낙마, 검사 출신의 과도한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집약되는 인사 실패, 입학 연령 5세 파문 같은 설익은 정책, 비속어 파문 등이 이어지면서 집권 초 ‘허니문 효과’도 누려 보지 못한 채 빛이 바랬다. 국정 지지율은 한때 2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지금도 30%대 초반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태평성대라면 시간을 들여 지지율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유례없는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내에선 부동산 대폭락이 점쳐지는 데다 1%대의 저성장 예측, 수출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20년 만의 물가 수직상승, 고금리에 따른 서민 이자부담 증가 등 전방위적인 복합위기가 엄습한 상태다. 그뿐인가.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업은 북한이 한미일에 핵위협을 가하며 도발 수위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이다.

잘한 것은 잘 해온 대로 계속 추진하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의 기준으로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정권 출범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기 바란다. 그 첫 관문이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이후 누구나 납득할 재발방지 대책과 과감한 책임자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