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장년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상당수 중장년들이 기간제나 일용직 등 임시근로자로 일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생산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중장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는 건 우리의 노동 구조가 그만큼 왜곡돼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속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55~64세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은 34.4%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남성 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 연수가 더이상 늘지 않고 비정규직 비중만 증가했다. 선진국에서 중년 이후 근속 연수가 길어지는 것과 정반대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임금체계가 대부분 호봉제에 의한 연공서열형으로 짜여 있어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오르는 데 따른 부담 때문에 가급적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중년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사람도 매년 급증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가 85만여명에 이르고, 이르면 올해 1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1년에 6%씩 깎이는데도 조기수령이 급증한다는 건 그만큼 연금 공백기(정년퇴직 후 노령연금 수령까지)를 버티기 어려워서다. 중장년 고용을 안정시키면서 기업 부담을 덜려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연공서열형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기업들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에 나설 수 있고 청년층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 생산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