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과 내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어 12~14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걱정부터 앞선다. 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민생 입법은 뒷전이고 주도권 경쟁에 골몰해서다.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는 공감한다면서 정작 각론에서는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다.

이 대표의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는 발언으로 기대가 높아졌던 반도체법의 주52시간 예외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당내와 양대 노총의 반발을 의식해 주52시간 예외를 빼고 업계 지원책만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한술 더 떠 연금개혁 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에 추경을 논의하자고 한다. 실행 시점이 중요한 추경을 다른 안건과 연계하겠다니 과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은 43~45%가 논의 중인데 지난해 5월 여당이 수정해 제안한 44%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소득대체율과 특위 구성을 둘러싼 공방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불과하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연금은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쌓인다. 더군다나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마저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줄기 시작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모수 개혁이라도 해야 구조개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멈춰진 국정 속에 2월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국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을 성토만 할 게 아니라 민생에 십분 활용하는 묘수를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우클릭’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진심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조기 대선을 놓고 이해득실의 주판알만 튕겼다가는 민심의 매를 맞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협의해 여야정 국정협의체부터 속히 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