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질서 재편, 유럽 방위비 증액… K방산 역할 준비해야

[사설] 국제질서 재편, 유럽 방위비 증액… K방산 역할 준비해야

입력 2025-03-04 02:07
수정 2025-03-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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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계화부대 UAE 현지 연합훈련 성공리에 종료
육군 기계화부대 UAE 현지 연합훈련 성공리에 종료 육군 기계화부대가 UAE 현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국산 무기체계 성능시범 및 장비전시’가 열린 지닌달 21일 현지 군 관계자들이 K9A1자주포와 K2전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내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고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안보·경제 모두에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언쟁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국익 위주 대외정책에서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트럼프와 젤린스키의 충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럽연합이다. 미국이 우크라 지원에서 손을 뗄 경우 당장 유럽은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GDP의 3.5~4.0%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늘어난 방위비는 당연히 국방력 강화에 투입될 것이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유럽 각국에 공급하고 있다. 3000t급 잠수함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늘어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부족한 조기 공급 능력을 갖춘 우리 방위산업에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선도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한국은 적어도 방위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가 높이 평가한 우리의 전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국과의 ‘관세폭탄’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공인’한 조선 능력은 다른 나라와 전함 수주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방산은 유럽 방위비 증액 분위기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철저히 공조해 국익우선주의 세계질서에서 실리를 챙긴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2025-03-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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