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등 인사 채용 비리와 부패 행위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이 매듭을 풀지는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관위 개혁안에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여당 유착설을 제기하며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다음날 당장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발의할 일은 아니었다.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먼저 내놓았어야 옳다.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 인사 담당자들은 공공연히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얘기한다. 고위직 자녀·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할 만큼 공직 윤리도, 양심도 땅에 떨어진 기관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조직인데, 구조적인 개혁 없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겠나.

민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개혁론이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상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부정선거론의 불쏘시개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극단주의 세력의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선관위를 비호하는 행동으로 비친다.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하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믿기 어렵다. 2023년 적발된 특혜 채용자 10명이 아직도 버젓이 정상근무 중이다. 여당은 특별감사관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등 구체적 개혁안을 내놨다.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당장 선관위 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