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 폭격’ 개시… 기다린 듯 농축산 비관세 압박까지

[사설] ‘관세 폭격’ 개시… 기다린 듯 농축산 비관세 압박까지

입력 2025-03-13 00:05
수정 2025-03-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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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부과 대응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트럼프 관세 부과 대응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한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화성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예고대로 어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트럼프 2기의 첫 전 세계 대상 관세이자 품목 관세다.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상위국인 한국의 관련 업계에 미칠 악영향이 크게 우려된다. 벼르고 있었다는 듯 미 정부와 업계는 소고기와 감자 등 농축산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1기 때 철강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고 적용 대상도 253개 파생제품으로 확대했다. 또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 온 예외와 관세 면제를 원칙상 전부 없앴다. 이에 따라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당장 국내 업계의 시름이 깊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29억 달러로 4위를 기록했다. 알루미늄은 7억 8000만 달러를 수출해 3위에 올랐다. 관세 장벽으로 US스틸 등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 한국산 제품 수요를 미 제품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벌써부터 중소기업들은 정보 부족과 수출 계약 등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관세 폭격 개시에도 우리 정부는 부과 품목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논란이다.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조차 꼼꼼히 따져 보지 않았다면 무기도 없이 국내 기업들을 전장에 방치하겠다는 얘기나 같다. 민첩한 정보 제공은 기본이고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 업계는 광우병 우려로 2008년 합의한 한국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니 또 무슨 청구서가 날벼락같이 날아올지 모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교역 상대국의 규제와 제도 등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절실한 순간이다.
2025-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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