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동맹과 中 견제” “국방비 두 배”… 한가한 대선 후보들

[사설] 美 “동맹과 中 견제” “국방비 두 배”… 한가한 대선 후보들

입력 2025-06-01 21:08
수정 2025-06-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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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날 연설에서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싱가포르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날 연설에서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싱가포르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그제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최우선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이 즉각 “미국이 아태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을 만큼 민감한 메시지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중국 위협에 직면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가 제시한 국방비 기준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새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5%다. 그 기준이라면 GDP 2.6%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는 두 배로 늘어난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중국 위협을 집중 부각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북한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한국이 미중 대결의 최전선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우려대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한다면 2017년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에서 밝힌 ‘3불 원칙’과 충돌할 수도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입장을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갈등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는 말도 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기존 접근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 한국에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발언과 다름없다.

사정이 이런데 대선 후보들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묻는 외신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답하겠다”며 미중 갈등의 뇌관을 농담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미국이 더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닌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틀에 박힌 동맹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중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면서도 부담은 분산시킬 치밀한 외교력이 절실하다. 외계인 타령이나 낡은 안보관으로 해결될 단계가 아니다.
2025-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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