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잊힐 새도 없이 이어진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긴급생계비로 월 125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단전·단수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고립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끊임없이 사회적 화두가 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이 구축됐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에는 고독사 예방법도 제정됐다. 이번 대전 사건은 10여년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망에 구멍이 뚫린 현실을 일깨워 준다.

대전 모자는 이웃과 왕래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들지 않았다. 개정된 고독사 예방법은 동거 가족이 있어도 가구 전체가 고립 상태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1인가구 위주 대응이 일반적이다. 현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점검의 중요성도 재확인됐다. 생계비를 받고도 공과금 체납이 계속된다면 정신적 어려움이나 현금 관리 능력이 낮은 상태인지 살펴야 했다.

긴급 생계비부터 사후관리까지 곤경에 빠진 이웃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 낼 복지전달체계가 완성되려면 복지 담당자들의 인력과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이 수백 건의 사례를 관리하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 정기적 안부 확인과 세심한 생활 상황 점검이 필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지금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양적 노력을 펴 왔다면 이제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촘촘하게 안전망을 씌워 줄 수 있는 질적 향상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용인 일가족, 관악구 탈북 모자, 방배동 발달장애 모자, 수원 세 모녀에 또 대전 모자까지 이어진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