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주고받는 안보·공급망 카드로
국익 최대치 끌어낼 방안 결단할 때

한미 관세 협상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협상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는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들에는 생존이 걸린 순간이다.

다행히 실마리도 보인다. 대통령실은 그제 “미국 측이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산업 협력을 넘어 전략적 이해가 맞물린 ‘제조업 동맹’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신호다.

미국은 조선업을 안보와 공급망 복원 차원에서 재건해야 할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선업의 중심에 서 있다. 조선업을 지렛대로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임을 각인시킬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정밀가공, 친환경 선박, 해양플랜트 기술 등 연계 분야까지 패키지로 제시한다면 협상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해양력 확장과 기술 굴기를 경계하며 대중 견제를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은 자유주의 공급망 복원의 명분까지 갖춘 전략 카드로서 미국으로서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다.

하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카드를 제시하며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유럽연합(EU)도 같은 수준을 기준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이들보다 불리한 25% 관세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가 산업의 미래는 위태로워진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구조적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 EU보다 불리한 조건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세 협상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이 민감하게 요구하는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나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과 산업 기반을 고려해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급률이 낮고 산업적 충돌 우려가 적은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비핵심 품목의 수입 확대도 하나의 현실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국익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