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천만다행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은 사라졌다. 자동차는 물론 라면, 화장품 등 한류 부상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치솟는 주요 제품들에 관세 0%가 아닌 15%가 붙는다. 세계 3위 수출 품목인 철강은 지난 6월부터 품목관세 50%가 붙고 있다. 관세 적용 전 주문으로 쌓아 뒀던 재고들이 소진돼 미국 내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예정돼 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어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품목관세도 버거운데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모처럼 여야가 철강 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품목관세가 예정된 반도체·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야는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관세를 피해 미국 내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우리 제조업 전반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86개 제조업체를 조사했더니 주력 상품이 포화 상태(54.5%)거나 쇠퇴기(27.8%)의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57.6%)이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자금난 등 경영상황 악화’(25.8%),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 등으로 망설이고 있다.

탄탄한 제조업 기반 없이는 고용 창출이 어렵다. 일자리 부족은 내수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진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대규모 대미 투자에 중소·중견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민관이 적극 도출해야 한다. 관세로 미국 내 시장이 재편되는 터여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세 부과로 수출 전선에 차질이 생긴 중소·중견기업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