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44ㆍ45대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에 앞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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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반박한 것이다. 국방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을 더위를 이유로 미뤘다. 이달 실시하려던 ‘호국훈련’은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선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편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비핵화를 대화의 장애물 정도로 여긴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라인 내부에서 대북 대화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중시하는 ‘동맹파’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군의 훈련과 자강 노력은 뒷전인 채 대화에 매달리며 적의 선의에 운명을 맡기려는 나라를 끝까지 도와줄 나라는 없었다는 게 동서고금의 역사다.
2025-10-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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