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태산 ‘中 서해구조물’, 한중 정상회담서 정리돼야

[사설] 갈수록 태산 ‘中 서해구조물’, 한중 정상회담서 정리돼야

입력 2025-10-30 00:59
수정 2025-10-3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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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지난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 선란 2호.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지난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 구조물 선란 2호. 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의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을 조사하기 위해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포위하고 추적까지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지난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PMZ의 무단 구조물을 조사하려는 한국 해양조사선을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에워싸고 15시간이나 추적했다.

PMZ는 경계선 확정이 유보된 곳으로 항행과 어업 외에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부표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구조물 점검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중국 측이 가로막아 대치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뒤 인공섬으로 확대, 군사 시설로 악용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중국이 서해에서도 비슷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서해 구조물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과 7월 불법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지난달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은 요지부동이다. 불법 시설물에서 잠수부 등 군사적 목적으로 보이는 인력도 확인됐다.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도 어업시설 설치 등 강력하게 비례 대응해야만 한다.

마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방한해 새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로워서 논의할 사안이 많겠지만 해양 주권 수호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단호하게 짚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반중 정서는 물론 미중 군사 갈등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
2025-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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