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생산성 정체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자본을 해외로 밀어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연 3%대에서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며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그쳤다.

KDI는 생산성이 0.1% 떨어질 때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성 부진이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자본과 일자리가 함께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의 반짝 회복만으로는 경제 체력을 복원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장은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되니 노동시장 경직은 풀리지 않고 자본과 인력이 신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반도 취약하다. 노동개혁이 멈춰 선 현실은 무엇보다 답답하다.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시간 단축 논쟁만 반복되는 사이 경직된 노동시장은 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을 되레 부추기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성 개선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들은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다.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율은 2000~2008년 연평균 0.7%였지만 2015~2024년에는 4.1%로 10년 새 6배가량 늘었다. 순해외투자란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한 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돈을 뺀 것이다.

청년층은 제조업·신산업 현장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기업은 숙련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 구조, 경직된 해고 제도, 높은 전환 비용 등은 산업의 자원 재배치를 가로막는 고질적 걸림돌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 만드는 일이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대, 전환·해고 비용 합리화, 지역·산업별 탄력적 규율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 조건이다. 생산성 하락을 방치한 채 노동개혁을 미루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