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보호 및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 유기·방임·아동학대·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그렇다.
정부는 2023년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 시행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다.
출생 직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체계 아래에서 성장한다. 이와 같은 보호대상 아동은 매년 30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2000여명이 만 18세가 돼 시설을 퇴소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한다.
아동기 발달의 과정과 경험은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영아기부터 성인기까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멘토링, 안정적인 주거 지원, 지속적인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시설보호아동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하늘반창고 키즈’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선도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보호아동이 영아기부터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아동에게는 매월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시설에는 양육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양육지원금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전국망을 갖춘 공단의 봉사단원들이 매 분기 결연을 맺은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놀이, 학습, 식사, 목욕보조를 하는 등 다양한 교감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방학,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 연중 시기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해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가정 외 보호아동을 돕는 지원체계는 아동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는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로서 아동 보호의 최일선에서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촉구하기 위한 아동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은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도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아동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대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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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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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2025-03-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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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