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소련 붕괴 이후 유라시아 대륙을 ‘거대한 체스판’으로 비유했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북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체크메이트(외통수)의 위기에 내몰리곤 합니다. 외교·남북 관계의 묘수를 찾고자 외교·통일 현안을 취재한 수첩(외·통·수)을 꺼내 독자들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남북 방역 협력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이 전염병 확산이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서 협력한다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연일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단장비나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 기구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제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방역 협력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 민간 단체나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협력 공식 요청은 없었고, 요청이 온다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중국을 오가는 열차·항공기를 중단하는 등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북한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적십자사 연맹 측이 지난 20일 북한의 의료용품 장비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요청했다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요청한 물품에는 방역용 보호복과 안경, 시험기구 등이 포함됐다. 세계 보건 기구(WHO)도 19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부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에서도 연일 “아직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북중간 인적 교류 규모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에서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발병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방역 협력은 대북 제재 하에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로 꼽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남북은 2018년 11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분야 협력회담을 열고 전염병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실무 회담을 거쳐 이듬해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명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약품 지원이나 보건 관련 인적 교류는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제 협력보다 추진하기 용이했다.

하지만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 전달은 운반 차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남북 모두 피해상황이 속출하자 정부는 방역협력을 제안했지만 경색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한은 답하지 않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선 전염병 사태에서 북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2009년 북한에서 신종 플루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당시 정부는 신종 플루 치료제 50만명 분을 전달했고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3대를 지원했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선 남북 간 방역 협력이 직접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남북 관계 경색 기조를 유지한다면 우리 정부나 민간의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 까지라도 유엔 대북 제재의 일시적 제재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 WHO 간부의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간 방역 협력에 적극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지원 물품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를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 5일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 보고서에서 “의료 장비 및 물품 지원의 경우 일반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인도주의적 성격을 띄는 반면, 군사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북한 내 감염 확산에 대비해 제재 면제 여부 등을 사전에 미국 및 국제 사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