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경제부 기자
퇴직 이후 노인들에게 노후자금은 천금 같은 존재다. 노동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에 이 돈이 남은 인생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굴려 생활비라도 마련하고자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2026만원이고, 평균 금융자산은 7912만원이다. 금융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1억 570만원)보다 적다. 게다가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사실상 없다.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사모펀드와 파생상품 손실 사태에서 전체의 절반인 3조원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액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주로 노인들에게 팔아 치웠다.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는 “예적금만큼 안전한 상품”, “원금이 보장된다”와 같은 달콤한 말로 노인들을 기만했다. 수십년간 거래해 온 믿을 만한 금융회사라는 착각은 ‘어쩌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가로막았다. 그렇게 노인들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됐고, 돌아오지 않았다.
가짜 투자자문이나 유사수신에 노후자금을 내주는 일도 금융상품 투자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려던 노인들은 ‘원금보장 고수익’, ‘매달 1%씩 수익금 지급’과 같은 문구에 속는다. 번듯한 사무실, 수백명이 참석한 투자설명회 규모에 의심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사건의 연령별 피해액을 보면, 60대 이상이 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51.9%)을 웃돌았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올해 1~10월 유사 수신 신고·상담(555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늘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내리기도 했다.
금융회사와 범죄자뿐 아니라 가족 간 착취까지, 노후자금을 가로채려는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노인들의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도 고령투자자 나이를 70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노후자금을 탐하는 손길에 맞서 노인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약하다.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 날린 한 노인은 “늙은이가 똑똑하지 못한 게 죄”라고 했다. 812만명인 국내 노인 인구는 2030년 129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착취당한 노인을 죄인으로 방치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ikik@seoul.co.kr
2020-11-25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