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필(必)환경 강남‘/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자치광장] 작은 실천들이 모여, ‘필(必)환경 강남‘/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입력 2021-06-13 20:36
수정 2021-06-1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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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세계 환경의 날(5일)이 있는 6월은 ‘환경의 달’로 불린다. 유엔은 해마다 슬로건을 정해 인류에 경각심을 주는데 최근 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 ‘대기오염의 종말’부터 2020년 ‘생물 다양성’, 올해 ‘생태계 복원’까지 공통된 과제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위력적이고, 결과는 파괴적이다. 이상 기온과 해수면 상승으로 78억 인간의 터전을 소멸시킬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즈음해 전 세계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잇따라 선언하고 나선 이유다.

올해는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약속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원년이다. 정부도 최근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미래세대에 환경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다.

‘필(必)환경 도시’ 강남구의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도 시작된 지 오래다. 2018년 민선 7기 이후 강남은 환경,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했고, 2년 연속 서울시민이 뽑은 청결도시 1위가 됐다. 미국 뉴욕 맨해튼, 프랑스 파리 16구와 같은 품격도시를 지향하며 그린도시 정책을 펼친 결과다.

7호선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과 역삼지하보도, 양재천 메타세쿼이아길에 설치한 ‘미세먼지 프리존’과 상습 정체구간인 테헤란로 등 버스정류장 12곳에 구축한 ‘미세먼지프리존셸터’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다.

‘필환경 도시’ 강남의 목표는 세계 1위 그린도시다. 이달 초 ‘2050 탄소중립도시 푸른 강남’을 선포하고 5대 추진전략과 70개 과제를 설정한 이유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 이내로 막아내자는 파리기후협약을 적극 이행하는 것이 골자다.

주민 참여는 그 중심에 있다. 주민의 실천 없이 기후변화를 늦출 수는 없다. 강남구청 직원들도 매달 챌린지 주제를 갖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분리수거장인 도전하기’, ‘음식점서 다회용 용기 쓰기’ 등이다. 불편을 감수할 때, 일상의 작은 변화가 실천될 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 삶의 밑바닥까지 변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변화엔 리스크가 따른다. 하지만 변하지 않을 때 리스크는 커진다. 우리 삶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예측 가능한 리스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환경 도시’ 강남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2021-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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