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가 존재하는 한 쓰레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방식이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건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다양하게 유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는 구조와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쓰레기 처리 시설을 아무리 늘려도 문제는 되풀이된다.
2022년 8월부터 불거진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외부에서는 마포구의 ‘지역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오랜 세월 누적된 지역적 희생과 환경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알 수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4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외에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마포구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포는 과거 ‘난지도 쓰레기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악취, 오염 등으로 오랜 세월 서울시민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다. 최근에는 난지도 인근 30m 깊이의 지하수에서 샤워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름 섞인 붉은 오염수가 나왔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처럼 과거의 고통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또다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마포구민의 상처를 외면하는 처사이다. 또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준비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자가당착적인 모순 행정이다. 2022년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건립을 발표하면서 기존 소각장은 2035년까지 철거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최근 기존 소각장의 공동이용 협약을 개정하며, 사용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혀 스스로의 방침을 뒤집었다. 뿐만 아니라 중요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와 구민을 배제한 채 쓰레기를 버리는 4개 자치구들과 협약을 맺는 행위 역시 정당성을 결여한 일방적 행위이다.
마포구는 단순히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감량 정책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소각장 하나 더 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구시대적이다.
쓰레기가 줄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현실적인 쓰레기봉투 가격에 있다. 현재 10ℓ 쓰레기봉투 한 장의 가격은 250원이다. 이 가격은 사실상 봉투 제작비만 반영된 것이다. 수거·운반·소각 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은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쓰레기봉투가 너무 저렴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는 ‘마음껏 버려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 봉투값이 오르면 쓰레기를 줄이려는 의식이 확산될 것이고, 소각장 추가 건설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또 동네마다 재활용 분리배출시설을 운영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거나 한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 자체 소각시설과 감량 정책을 동시에 적용하는 사업도 고려할 만하다.
마포구의 주장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적 책임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마포구의 외침을 무시하지 말고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응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