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나선 북한, 격세지감
유엔 기조연설 하는 李 대통령
北 문제 및 인류보편 메시지로
국가 위상 높이는 무대 삼기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사회주의 3자 연대에 고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 김정은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2년 집권 이후 13년간 김정은의 발언록에서 ‘유엔’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하다.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11건의 대북 제재를 발효시켰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는 평양을 압박했고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5건의 경제 제재는 김정은의 돈줄을 확실하게 조였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5건의 민생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한 건이라도 해제되면 나머지 제재는 휴지가 된다며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요구를 거절했다. 대북 제재를 합의하는 유엔이라는 악마(?)의 기관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 안보리 상임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은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사회주의 강대국에 대한 불신도 심화됐다.

세상이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북러 군사동맹 조약 복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를 반미 전선에 끌어들였다. 6년 만에 시진핑을 만난 김정은은 ‘중국의 공정한 입장’이란 표현으로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탈을 유도했다. 유엔 등 다자외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해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의 무효화를 중러에 요청했다.

북한 외교는 전통적으로 양자외교였다. 사회주의 연대 외교를 하더라도 개별 정상회담으로 최고지도자의 신격화와 우상화에 주력했다. 66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양자외교의 전통을 포기하고 다자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했다.

언젠가는 김정은이 자신이 혐오했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보유를 공인받고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유엔 무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승절 참석으로 ‘비상한 지위’를 획득했다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핵군축 협상만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늘날 유엔은 스트롱맨들의 힘자랑으로 평화를 조정할 권위와 위상을 상실했다. 1차 대전 이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제국주의 연대는 국제연맹(LN)을 무력화시켰다. 국제기구가 독재자들의 선전장이 됐다. 에드워드 핼릿 카는 명저인 ‘20년간의 위기’에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21년을 전간기(戰間期)로 표현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낙관적이고 순진한 대응을 지적했다.

중국 송나라 시대 하급관리로 ‘귀거래사’를 지은 도연명은 세상 만물이 유전한다고 했다. 국제 정세도 살아 있는 생물처럼 움직인다. 분명 지금 왼손에는 푸틴, 오른손에는 시진핑을 잡은 김정은의 위상은 북한 외교의 만조기를 상징한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정권 창설 9·9절 행사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의 병진정책을 제시했다. 평양의 끝없는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뿐이다.

유엔이 출범 당시의 정신을 되새겨 독재자들의 잘못된 선군정치 행태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 유엔마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의 선전장이 된다면 인류의 평화는 요원하다. 유엔의 평화 유지 기능에 노력했던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의 혜안과 공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도 직접 주재한다. 방미 전에 이 대통령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수많은 외교 경험을 공유했어야 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인 북한의 군사력 증강도 지적해야 한다. 분명하고 인류보편적인 메시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