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빔밥, 케이팝, 강남 스타일.”

싸이의 말춤은 2012년에 이미 유행해 추지 않겠다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국 문화에 대한 친근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난 1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연회장에서의 모습이다. 미국의 대선 주자를 지내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경험한 노회한 외교관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했다. 케리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한·미 동맹 관계가 ‘빛 샐 틈’도 없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임을 확약했다.

케리는 한국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장병들을 만났다. 최근 알려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물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미 국무차관보는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국은 ‘3NO’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있다.

지난 4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유례를 찾기 힘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평가하면서 ‘동맹국과의 신뢰’를 강조했다. 미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천안함 전시시설을 방문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공동 인식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드는 아직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돼야 할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지만 사실상 배치 수순에 접어들어 시기와 장소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미 한반도 내 배치 장소에 대한 예비검토는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딱히 거절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군의 예산으로 구입한다면 더욱 그렇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최초로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행하면서 미·일 동맹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미·일 양국은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서명하면서 역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자위대를 위해 헌법 개정까지도 밀어붙일 태세다.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지 못하고 상호 혐오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한국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보인다고 한다.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태프트조약을 통해 일본은 조선으로, 미국은 필리핀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당사국들도 모르게 밀약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전초가 됐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결정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남북한 문제와 한·미·일 공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의 커튼 뒤에 더이상 숨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할 것인지 한국에 이를 요구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한반도 주변 정세는 미·일 대 중·러 구도로 재편되려는 조짐마저도 보인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지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남북한 관계는 경색 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도 하루아침에 철회하는 예측불허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주변국을 활용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