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러나 우리의 정보 당국이나 국방 당국에서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 아닌 기존의 원폭실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 때 생긴 (인공) 지진파의 위력이 수소폭탄보다 훨씬 약한 원자폭탄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보 당국을 인용한 전언에 따르면 3차 핵실험 때의 지진파 위력이 7.9kt이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인 6.0kt이었다는 것이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원자폭탄보다 수십·수백 배 강한 TNT 폭약 100만t 위력인 1Mt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정부 성명을 통해 “조선 로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105(2016)년 1월 6일 10시(한국시간 10시 30분)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진파의 규모는 핵실험장 갱도 지질에 따라 실제보다 작게 전달될 수 있어 더 정밀한 분석을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북한의 다소 과장된 ‘수소탄’ 성공 주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런데 우리의 1차적 관심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보통 원자탄 실험이든 수소탄 실험이든 왜 이 시점에 기습적으로 단행됐는가 하는 데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임의로 결정되기 이전에 기술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정된 수순의 하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이전과는 달리 은밀하고도 전격적으로 감행한 것은 김정은의 ‘돌출적’인 리더십의 산물로도 받아들여진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들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핵실험 통보를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번 핵실험이 어떠한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김정은의 도를 넘는 모험적인 지도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무시한 채 자신의 의지대로 하겠다는 치기(稚氣)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전에도 김정은은 러시아 정상 방문을 약속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북·중 간 당적 차원의 우의를 다지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모란봉 악단에 갑작스런 철수 명령을 내리는 등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는 막무가내식 행태를 보였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수소폭탄을 비롯한 핵폭탄 자체의 위험성에 더해 예측을 불허하는 김정은의 설익은 리더십을 더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재미에 취해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그는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큰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움직여지는 것에 도취돼 온 듯하다.
여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북핵 능력이 커가는 데 대한 군사 안보적 대비를 더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 자신이 내려온 정책 결정들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핵에 대한 제재가 질적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뺀 6자회담 당사국들의 개별적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부정적 통치 행태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김정은 자신에게 또는 북한 내부에 알려지도록 하는 심리적 노력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핵실험으로 자존감을 느끼도록 해 김정은 정권에 충성을 유도하는 선전선동 책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이 같은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핵실험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노력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6-01-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