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설마 하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왔으니 정부와 재계는 정치·경제·안보·통상 분야에서 예상과 대비에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자의 성격이 독특한 데다 그동안 내걸었던 공약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에 민감한 국내 주식시장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전후해 폭락과 반등으로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새로운 위협을 안게 됐다.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 건설경기에 의존하던 국내 경제는 보호무역을 내세우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수출 전선에 또 다른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가 겉으로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중국과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협상에서의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재협상 등이 그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네거티브섬 게임이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보복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되는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국의 경기 후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계량분석이 가능한 관세 인상만을 고려한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은 2017년 2.7%, 2018년 0.3%, 2019년 ~0.1%로 하락한 후 2020년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세가 2~3%에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심각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무역 배척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중요한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변경은 의회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지배하게 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사실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큰 분야에서는 국내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통상법에서 허용된 공격적인 제재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후보는 석유 등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공언하고 있고 기후변화 협약에 반대하고 있다. 이 역시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우려하는 시대적 흐름과 어긋난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역주행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에너지 산업 개편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이나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한·미 FTA의 추가 협상 등도 현실 문제로 가시화되면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가로 성공한 만큼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낙관적인 희망도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미국의 낡고 오래된 도로, 교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 기업에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아무리 독단적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익을 주고받는 협상으로 대응해야 한다. 통상정책과 외교정책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

한·미 동맹 관계를 굳게 다지는 가운데 외교, 안보 및 통상정책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을 갖고 유연히 협상해 나가야 한다. 우리 수출산업은 안팎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주력 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무역장벽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제품은 어떤 통상 압력도 견뎌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