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전국 확대를/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인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전국 확대를/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입력 2023-08-18 02:39
수정 2023-08-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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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송도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모든 신문의 1면을 장식한 ‘순살’이라는 오명의 부실 공사는 건설인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의 건설과 열사의 땅 중동에서 땀 흘려 일한 건설일꾼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래전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일을 대충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해 결과를 보고 싶은 급한 사회 풍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오늘날의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 특유의 정확하면서도 섬세하고 빠른 민족성과 함께 좋은 이미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공간은 어떠한가? 무너지는 다리와 내려앉는 주차장, 밀려드는 빗줄기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삶을 향유하는 우리의 생활 공간이 위태롭다.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흔히 노가다꾼으로 불리며 사회적 신분이나 생활 수준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하류 계층으로 인식됐다. 문밖을 나서면 바로 접하게 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토목 시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럼에도 건설근로자들은 그들의 결과물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수준의 처우에 놓여 있다. 건설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 건설정보관리 시스템, 건설공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기술 의무 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공공시설의 품질 확보 등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도로, 교량 등 공사별 특성에 맞게 촬영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보이지 않는 철근 배근이나 철근 간격, 이음새 등을 일일이 녹화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내부를 보여 주는 것만큼 속이 시원한 일은 없다. 하나밖에 없는 내 집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 폐쇄회로(CC)TV 설치 시 범죄 발생이 감소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또한 보이지 않는 내부 확인을 통해 유지 관리도 쉬워진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근로자의 안전과 공공시설의 품질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좋은 시스템은 따라 해야 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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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를 건설 강국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이고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의 타워2는 삼성물산이 건설했다. 우리는 우리나라 건설사가 만든 걸작을 자랑스러워한다. 이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2023-08-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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