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갑 논설위원
여당은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처음에는 ‘문화재를 사랑한 게 무슨 문제냐’며 옹호하다 야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손 의원도 잘못했다며 모든 국회의원 이해충돌 시비를 가리자는 전수조사 방안을 들고나왔다. 야당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손 의원의 범죄행위를 가리려는 물타기라고 여당을 비판한다. 물타기 맞다. 똥 묻은 개는 옹호하면서 겨 묻은 개 욕한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살인자가 절도범 신고하는 것이나 비슷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여당이 손 의원의 국회 상임위 간사직 박탈과 다른 상임위 배정 및 윤리위 고발 이후, 그리고 야당 의원의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을 게다.
국민 눈에는 차떼기 원조로 인식되는 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도긴개긴이다. ‘더불어한국당’, ‘적폐커플’이라는 비아냥이 절로 나온다.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을 없애고, 숫자도 줄이라는 비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김영란법에 포함됐다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국회의원은 저마다 입법기관으로 의정활동의 포괄성을 감안하면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여부를 두부모 자르듯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 둘 나오는 이해충돌 사례를 보면 이번에 입법 보완을 하지 않으면 분탕질만 늘어날 게다.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윤리적 문제가 불거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재산 기부 등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 아닌가. 여당 주장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 해 보자. 야당도 손해 볼 게 없는 일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부동산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직무유기로 비판받을 일 아닌가.
장·차관이나 자치단체장도 구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정보를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인·허가권을 토대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은 이해충돌 양태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노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손석희 앵커가 지난 24일 JTBC 방송에서 뉴스 시작 전 자신이 연루된 폭행 의혹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해충돌 논란감이다.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사유재로 활용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 언론사 대표는 공인이다. 아무런 언급도 없이 뉴스를 진행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해명은 보도자료로 대체하면 그만이었다. 노조는 어떤가? 국내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관행처럼 해 온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논란은 자기 자식의 이익을 노동자 계급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서다.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정한 계급의식이 없는 것이다.
3년 전 촛불을 든 이유를 되짚을 때다. 촛불 민심의 목적은 부정비리 청산이자 공직사회의 ‘선공후사’ 가치 추구였다. 이를 위해 정권교체라는 목표가 제시됐을 뿐이다. 여당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오리발 내밀기나 물타기 주장만 한다면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 사상가인 한비자의 행적을 담은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굴비를 끔찍이도 좋아하는 재상이 있었다. 하루는 굴비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난 상자로 들어온다. 재상은 바로 하인에게 그 굴비 상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한다. 의아한 하인이 그 이유를 묻자 “나는 굴비가 싫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굴비를 즐기면서 먹기 위해서 돌려보낸다”고 답한다. 굴비라는 뇌물을 먹고 잘리는 것보다 재상 월급으로도 오랫동안 굴비를 즐기고 싶다는 것이다.
부자로 살 것인가, 부자로 죽을 것인가. 자문해 볼 일이다.
eagleduo@seoul.co.kr
2019-01-30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