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논설위원
정권교체론에 한껏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조사(10월 25·26일)를 보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53%)는 응답이 ‘정권 유지’(37%)보다 16% 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른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줄곧 15% 포인트 안팎으로 높다. 그런데도 야당 후보가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시쳇말로 그냥 감에서 나온 전망인지 아니면 일정한 정보에 근거해 혜안을 드러낸 것인지는 4개월 뒤면 알 수 있다.
한데 당장 궁금한 건 ‘정권교체론=야당 승리’가 아니라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전망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지금 왜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인기가 없고 본선 경쟁력도 그닥 없어 보여서라는 가정이다. 사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지금껏 이렇다 할 국정 운영 능력의 자질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민낯’을 까발리며 거칠게 맞붙은 건 통과 절차라고 치자. ‘전두환 찬양’, ‘개 사과’ 등 잦은 말실수와 황당한 처신으로 실망을 주거나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친 언사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살기 팍팍한데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년부터는 더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국민 정서도 분명히 있다. 이번 주 금요일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든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여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훌륭해서 야당 후보를 압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까지는 고만고만한 경쟁력을 보여 주고 있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혹여라도 이 후보 연루 사실이 나중에라도 드러난다면 민심은 등을 돌릴 게 뻔하다. 또 한번 대선판도 크게 요동친다.
까닭에 내년 대선 때 누가 최후에 웃을지는 아직 점치기가 어렵다. 변수도 많다. 우선 세 후보 모두 이례적으로 비호감도가 높다. 양자 대결이든 다자 대결이든 세 명 모두 30% 안팎의 지지도를 보이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지만 동시에 비호감도도 모두 두 배가 넘는 60% 안팎을 보인다. 역대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현상이다.
아예 투표를 포기할 게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은 덜 싫은 ‘차악’(次惡)을 택해야 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 조사(10월 29·30일)를 보면 국민 절반(50.9%)이 내년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권력에 대한 지지도도 변수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37.4%·데이터리서치)는 응답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동시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안팎을 오르내린다. 조사 결과가 맞는다면 잘한 일은 없어도 지지는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가 당선돼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송영길 대표)이라는 식으로 이 후보가 문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편으론 돌파구도 찾아야 한다. 이 후보는 최근 대장동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민심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무엇이든 다 해 주겠다는 식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다시 불을 지핀 데 이어 음식점 허가 총량제, 아동양육비 대(代)지급 등을 내놨다. 나랏돈을 풀어 모든 걸 해 주겠다는 발상이지만 포퓰리즘이다. 선거 전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난도 자초하고 있다.
정부(국가)만능주의는 환상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전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의 실패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도 만능이 아니지만 정부도 모든 걸 해 줄 수 없다. 정부가 시장과 싸우고 기업을 규제하고 개인을 억누르는 정부만능주의는 실패한다. ‘큰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백신 수급 등 모든 정책에 세세히 다 개입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2021-11-03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