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놓고 있다가 몽둥이로 뒤통수를 일격당하면 그 어떤 천하장사라도 맥없이 고꾸라지기 마련이다. 추억의 서부극에서도 돌아서 등을 보이는 적에게는 총질하지 않는다. 며칠 전 이메일함에 사촌동생의 편지가 도착했다. 도움을 청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절절하게 다급한 사정이 읽혀졌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전세금을 날리고 쫓겨날 처지라고 한다. 30여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이 10년 넘게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얼마 전 국세청이 집주인 모든 재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때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압류고 체납이고 하는 빨간 줄이 하나도 없었기에 홍두깨로 세게 얻어맞은 듯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다. 국세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다.

알아보니 같은 사례가 이미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체납 정보의 등기부등본 기재 의무화 법개정은 유야무야다. 국가에 부담 안 지우고 착하게만 살아온 사촌동생의 전세보증금 수천만원은 그 가족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국가는 세금을 받아내겠다며 그 전 재산마저 내놓으라고 한다. 이게 나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