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무조정실장/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무조정실장/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5-26 20:30
수정 2022-05-27 0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73년에 설치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 비서실과 합쳐져 국무총리실이 됐다가 2013년 분리됐다. 국조실장은 장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국조실장은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다. 존재감은 국무총리에 달려 있다. 책임총리가 실행되면 힘이 강하겠지만 청와대 수석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대세다.

국조실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정부조직법 제20조)로 돼 있다. 사회위험·갈등을 관리하느라 학교폭력 대책을 내고, 정책 조정하느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간 다툼의 중재도 한다. 국조실장을 지낸 전직 장관은 “안 하려고 들면 편하고, 하려고 들면 일이 쏟아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요즘은 장관으로 가는 코스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국조실장에서 바로 경제부총리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조실장 출신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조실장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국조실장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김대중 정부 이후 22명의 국조실장 중 기재부 출신이 17명이다.

한덕수 총리가 국조실장으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내정하자 당정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했다.

진영을 떠나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의 균형이다. 한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였을 때 국조실장은 기재부 출신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었다. 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재부 출신이다. 비서실장, 총리에 이어 국조실장도 기재부 출신이면 ‘기재부의 나라’가 된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다. 시장의 권력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갔는데 경제 부처에 권력이 쏠려서는 안 된다. 한 총리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2022-05-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