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방식을 전면 바꾼다. 국민의 직접 참여가 핵심. 신설될 기구의 이름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다. 의료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합의를 통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환자, 청년, 노조, 언론 등 국민 대표와 전문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참여’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다. 하지만 광범위한 국민 참여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설득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숙의 과정의 질이 성패의 관건이다. 숙의를 거쳐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되레 정책의 신뢰를 깎아 먹을 수 있다.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대표적 실패 사례다. 국가교육회의가 5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쟁점들을 여러 개 시나리오로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의제 설정부터 혼란이었고 최종 단계에선 계획에도 없던 부가조사를 허겁지겁 진행하기도 했다. 8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짚어 볼 대목이 있다. 478명의 시민참여단이 건설 재개 59.5%라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정책 추진에 유의미한 질적 내용이 받쳐 주지는 못했다.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찬성으로 크게 기울어진 현실에서 다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정책 추진에 3개월의 시간만 허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높았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의결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학교 행정 집행 과정과 결과에 책임이 없는 학부모들의 무책임한 입김만 세졌다는 지적도 많다.

난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려는 방편으로 삼겠다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참여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