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당포함 충혼탑에서 해군 제1함대 사령부 주관으로 당포함 순국 장병 43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당포함(56함)은 1967년 1월1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해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을 보호하는 작전을 펼치다 북한 경비정과 대치하던 중 북한 해안포에서 발사한 280여발의 포탄을 맞아 침몰했다. 39명의 해군 장병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당시 당포함은 170여발로 대응사격을 했으나 북한 해안포의 벌떼 포격으로 불행히 교전 초반 기관실이 피격되어 함이 기동력을 잃고 선체가 침몰했다.

당포함 사건은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 및 유사시 북한 해안포의 소나기 포격을 주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교훈은 작전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북한의 당포함 격침행위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 보장을 얻어내려 했으나 허사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찰스 본스틸 유엔군사령관에게 북한 도발에 응분의 군사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본스틸 사령관은 보복은 정책문제로 상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으며 한국군이 단독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실망과 분노는 이듬해 1월 북한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에 이어 청와대 기습을 노렸을 때 절정에 달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 사이러스 밴스를 특사로 파견했다. 밴스 특사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존슨 대통령의 의사임을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여하한 단독 보복 행동을 자제할 것과 이를 약속한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밴스는 이에 대한 대가로 추가 군원(軍援)을 통해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돕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군함만 갖다 놓고 가만히 있으니 북한이 깔보고 있지 않은가.” “방위력을 증강해도 북한의 침공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무리 남침하더라도 보복은 없다.”고 북한이 인식한다면 “우리의 여하한 방위력 증강도 근본문제(남침 억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를 알아차린 밴스는 격퇴와 보복은 구별돼야 하며 보복조치를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 보복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도 대북 군사행동 시 한국과 협의해야 하는 상호주의를 내세워 각서를 거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앞으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미국의 ‘직접 반격’의 용어가 삽입된 것은 1983년 아웅산 사건 직후였다.

지난해 11월 NLL을 넘었던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함정의 대응사격으로 대파 일보 직전에 이르렀지만 북한의 해안포는 침묵을 지켰다. 1월 말 이후 북한은 NLL 이남 지역을 포함해 일방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후 해안포를 잇따라 발사했지만 포탄은 NLL을 넘지 않았다. 정부와 해군은 당당하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작전권의 중요성을 알았고, 북한은 군사력의 군사적·정치적 한계를 배우고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012년 안보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라면 전환시점은 평화정착 이후가 안전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재협상 시 불이익, 북한 위기 및 평화구축과정이 우리의 군사·외교 주도권과 자율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월터 샤프 주한 미 사령관은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도 공군구성군 사령부,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력 및 연합해병강습부대의 운영을 주도한다고 말했다.

미래 한·미 작전협력은 병렬형의 독자적인 지휘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유사시 사태의 내용에 따라 한국군 주도에서 미군 주도 직렬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