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일본에서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은 일본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군마 현 얀바 댐 건설사업을 예산낭비 사업 1호로 지목하고 공사를 전격 중단시켰다. 무려 반세기 동안 끌어왔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설사업의 종말이었다. 이미 총사업비의 70%가 투입된 대규모 건설사업이라 충격은 대단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댐 건설 중단을 발표한 국토교통상을 독재자라 공격했으나, 그는 과거 자민당 정권이 추진해 왔던 전국의 136개 댐 사업 가운데 본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89개의 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공사 중단 방침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내년 가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얀바 댐을 건설하는 사업은 1947년 대홍수로 해당지역에서 19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촉발되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홍수 사태와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1952년부터 정부는 홍수대책과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을 위하여 얀바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몰될 지역이 전통적인 온천 관광지로 영구 보전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800년 전통의 온천 지역 주민들은 유서 깊은 온천과 명승지로 뒤덮인 계곡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20여년 동안 주민들과 중앙정부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진행되었다. 1973년 정부가 ‘수자원지역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큰 전환을 맞이했다. 건설성은 일부 온천지역을 남기고 지역 주민의 생활에 대해 최우선으로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타결되지 않았다면, 정부는 법률적 강제력을 수반한 사업 인정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인정이란 정부 사업에 주민의 피해가 있더라도 공익성이 큰 것으로 인정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마저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행정대집행이 있다. 행정대집행은 주민의 이해보다는 사업의 공공성을 중시하여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985년 주민들이 국가의 보상과 관련된 대안과 집요한 설득을 받아들이면서 댐 건설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군마 현 인근 나가노 현도 댐 건설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2000년 무소속 다나카 야스오 지사가 선출되면서다. 그는 일본의 대표적인 댐 건설 반대 정치인이다. 다나카 지사는 취임 뒤 현 내의 댐 건설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환경 보전을 위해 댐의 추가 건설은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반면 현 의회는 댐 건설을 통하여 지역의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갈등은 현 의회의 다나카 지사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2002년 7월 자민당 우위의 현 의회는 무소속 다나카 지사 해임안을 44대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주민의 정서는 현 의회와 정반대였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나가노 현 주민의 3분의2(66%) 이상이 다나카 지사를 지지했다. 게다가 해임안을 초래한 댐 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과반수(59%)가 다나카 지사와 같이 ‘건설 중지’에 대하여 찬성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2년 9월 보궐선거에서 다나카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2009년 중의원으로 변신한 다나카는 이른바 ‘탈댐 선언문’에서 국가의 금전적 보조 대신 “자손에게 남길 자산으로서 하천과 호수, 늪의 가치를 중시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간과 등장 인물이 다른 영화가 상영되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몇 개의 광역시·도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가운데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경기를 부양시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고용 창출의 효과도 미진하고 자연이 더 파괴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래도 현격하게 차이나는 게 있다. 일본은 얀바 댐 사업과 관련해 20년 이상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고도 정권이 교체된 뒤 70% 공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됐다가 재개 여부가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는 2년 남짓 논의하면서 속도전이다. 그 뒤에 기다리는 게 무엇일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