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보도되고,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 북한과 중국은 남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3단계 대화를 제의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북한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등을 초청, 조만간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다. 최근 한·미 간에 정책조율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위성락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다.

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6자회담의 전격적 재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중국과 북한의 태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들은 회담을 통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비핵화 의지 표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 간의 공식적 접촉도 남북한 관계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 없이는 남북관계 및 6자회담의 본격적 시작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 변화 조짐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시의적 적절성과 국회에서의 변화의 목소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올해가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 최적기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임기를 2년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총선과 대선으로 꽉 짜여진 내년의 정치일정으로는 실질적 남북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국회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상회담 시기와 조율시점 등이 쟁점이 되고 남북 의회 간 교류를 통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유도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 간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국회 차원의 교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위기를 이끌어갈 남북관계 특위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특위를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에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만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고 전해졌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위원장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강한 반발과 특위 구성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남북관계 특위 구성부터 국회에서 심한 갈등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가 경색국면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통큰 사과 없이 정부가 나서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그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정부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도발 후 대화 또는 악행 후 보상이라는 남북관계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도 중대한 실천목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문제 등 비전통적 주제 및 인도적 차원의 교류는 적극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섣부른 남북관계의 개선 시도보다는 남북관계의 발전 시기가 오면 남남갈등을 피하고 통합된 국력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긴 호흡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변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통일외교를 준비하고, 관련국들에 우리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있어서 과도한 정치화 및 정당의 이익에 치중한 결정보다는 국회 차원의 조사연구 기능을 활성화해 대북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