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애국보수가 바라본 2020 대한민국/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애국보수가 바라본 2020 대한민국/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입력 2020-04-26 17:36
수정 2020-04-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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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6~7년 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했었다. 지금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주모라는 단어가 인터넷 밈으로 유행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한국이 과거에 비해 강대국이 됐다는 근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선진국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행태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창기 주모드립을 탄생시킨 요소들이 손흥민과 류현진,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산발적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BTS를 시작으로 갈수록 많은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동요와 동화 등 한국산이 문화 전반에 퍼져 나가고 있다.

근래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한국의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신천지 집단으로 인한 환자 폭증을 강력한 봉쇄 없이 대처하면서 진압해 감염자 숫자를 크게 줄였고, 이제는 고품질의 진단키트를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선진국의 감염자와 사망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초반에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던 싱가포르와 일본 역시 이제는 무력하다. 여기에 영국에서는 음모론에 의해 엉뚱하게도 5G 기지국이 파괴됐고 미국에서는 내 몸의 자유를 지킨다며 마스크와 셧다운을 거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IMF는 지난 14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한국의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주요 개도국보다도 낮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한국이 제일 적게 받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강대국이 됐다. 아무런 국가적 문제가 없어야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좋은 나라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여기에 포함된다. 원래 국뽕드립과 주모드립은 자조적인 요소나 조롱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정말로 강해졌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애국심을 내가 가진 힘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절대로 ‘불행배틀’을 하면서 다른 나라가 더 심하니 우리 나라는 대충 만족하고 살자는 뜻이 아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많고 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노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을 충분히 갖춘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시스템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급진적인 과정은 위험하다. 미국이 오바마를 버리고 트럼프를 세웠다가 지금 겪는 혼란이 대표적인 예시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고 노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애국보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개혁에서 점진적인 해결 방식을 더 선호한다. 3년 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다. 박근혜 시절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무시를 당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군사력 순위도 3년 만에 5계단이 올라서 6위가 됐다. 며칠 전 총선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충격 속에서 무사히 진행됐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애국보수의 가치를 높이는 정치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 좀더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애국심이 국수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으니 여유롭게 대응하면 된다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

당분간 난제가 많다. 현재까지 방역이 성공적이지만 안심할 수 없으며,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다른 나라보다 덜하지만 절대로 작은 충격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와 젠더 문제, 부족한 사회 안전망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결한 것처럼 앞으로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며, 적당한 애국심은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020-04-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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