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문제는 이제부터인데 과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대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정책 설계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2015년에 지역 진흥 컨설턴트인 모타니 고스케가 쓴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는 책에서는 산림을 이용해 탄소중립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목재를 이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재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톱밥이나 자투리 목재들인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열발전소를 지어 산촌 지역에 자급자족형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첫째, 탄소중립 시대에 목조 건축이 콘크리트 철골 구조 건축물에 비해 유리한 이유는 장기간 탄소를 저장해 줌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국제사회가 ‘자국에서 수확한 목재 및 목재제품(HWP)’에 대해 탄소반감기를 계산해 해당 국가의 탄소 축적량으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재목(35년), 합판(25년), 종이(2년)와 같이 목재 가공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탄소 축적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재목인 목재를 건축재로 활용하는 경우 가장 오랜 기간의 탄소 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은 ‘공공건축물 목재 의무화 및 이용촉진법’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신축 공공건축물 목재사용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직각으로 겹쳐진 판인 새로운 집성재 CLT(Cross Laminated Timber)가 개발되면서 고층 목조 건축에 일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고층 목조 빌딩인 노르웨이의 미에스토르네는 18층에 높이가 85.4m에 이른다. 건축 연한이 다된 콘크리트 철골 구조 건축물들은 거대한 탄소를 내뿜는 쓰레기로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이다.
둘째,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최위험 인구 소멸 지역인 산촌을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키면서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의 귀싱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목재가 폐기물로 매년 몇천 톤이나 숲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해 팰릿 보일러를 만들어 열과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는 산림 바이오매스가 연료의 생성과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경일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이 16.7GW로 바이오매스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환경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점차 늘리는 추세에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도 산림 바이오매스는 석탄처럼 땅속에서 캐내는 화석연료와 달리 생장 과정에서 저장한 탄소를 연소 과정에서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탄소의 추가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간의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연탄보조금을 산림 바이오매스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50 유엔전략보고서’에서는 기후위기가 심각한 이때 친환경 에너지 확보에 실패한 국가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보다는 탄소중립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2021-09-0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