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특별법 20년 돼 가는데
센트럴파크 같은 용산 공원화 표류
서울시장 공약 내걸고 적극 추진을

평당 2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많은 서울에 약 80만평의 금싸라기 땅이 놀고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다들 부동산 전문가라는 서울시민도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현상이 존재한다. 바로 용산기지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는 보배 같은 곳인데 언론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센트럴파크를 조성할 때 반대 여론이 있자 당시 뉴욕시장은 “이 정도의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만큼의 정신병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로 도심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말 콘크리트 빌딩숲에 자연공원이 있다는 것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다. 이 정도 면적의 기지가 공원으로 바뀌는 것은 기구한 땅 용산의 화려한 변신이 될 수 있다.

2007년 공원조성특별법이 발효된 후 20년이 돼 가는데 용산기지가 공원이 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태우 정부 때 협상을 시작해 노무현 정부 때 미군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명박 정부 때 100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했다. 역대 정부를 거쳐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공원화 계획은 왜 계속 표류하는 걸까. 미군이 평택으로 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용산기지의 30% 정도만 반환되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용산으로 이전했으니 공원화를 더 촉진해 이 땅이 워싱턴 내셔널몰 공원처럼 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옛 미군 건물을 철거조차 안 하는가.

용산 공원화는 국가사업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많은 정부 부처와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다. 게다가 추진기획단, 각종 민간위원회까지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한데 공원 완공 시점은커녕 부지 반환 일정도 아직 미확정이다. 완공 시점은 반환 시점부터 7년이 걸린다고 해 소위 ‘N+7’ 공식을 쓰고 있는데 반환 시점인 N이 계속 미뤄져 완공 역시 2030년 이후에도 묘연해 보인다.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국가사업이 30년 이상 표류한 전례가 없다. 그것도 천만 시민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국가 상징 사업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새 명소가 될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부산의 하야리야 미군기지는 외교부가 미군과 새 환경협정을 만들어 공동 조사와 비용 논의를 한 후 2010년 부산시에 반환됐다. 이후 부산시가 2년 정도 공원 조성 작업을 거쳐 시민에게 개방해 지금은 부산의 명소가 됐다. 15년 전 부산 하야리야 기지 반환 및 시민공원 조성 협상 책임자였던 필자는 용산 사업이 왜 이렇게 표류되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를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당시 부산은 공원화 추진이 시장 선거의 공약사업이 돼 시장이 적극 추진했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용산공원 완성이 공약사항이 돼야 한다. 둘째, 부산은 시가 주체가 돼 사업을 신속히 진행했으나 용산은 국가사업으로 너무 많은 주체가 개입하다 보니 지연 현상을 보인다. 국비를 지원받되 서울시가 주체가 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에 관련 기관이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염 정화 비용을 미국에 강요할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나 이 때문에 무기한 사업을 연기할 수는 없다. 과거 환경 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래 환경 개선이다. 부산시민공원도 우리 환경법에 따른 충분한 정화 조치를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후 공원으로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부산기지에 비해 용산기지는 본부로 사용됐고 미군 가족들의 숙소도 있었기에 오염도가 덜할 것이다. 물론 수송부, 탄약고 부지 등은 좀 다르겠지만 이 특정 부지 오염 정화 때문에 전체 부지 반환이 늦어지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아무쪼록 지연 요인이 사라져 용산기지가 공원이 돼 시민들 품에 속히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