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편에게만 박수받는 팬덤 정치
국가 미래 해치고 민주주의 훼손
다양성과 통합, 정치 본령 회복을

여야 양당이 전열 정비를 마쳤다. 흥미진진 강대강의 극한 결투가 국민을 짓누른다. 승자든 패자든 박수갈채 소리는 아마 내 편에서만 메아리칠 것이다. 심지어 갈등과 통합조차 ‘니들끼리’라는 비아냥이 넘친다. 오늘을 빚은 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개딸 현상’과 국민의힘의 ‘전한길 현상’이다. 얼핏 각 당의 내부 문제 같지만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산물이다. 이런 흐름이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론 문화를 갉아먹고 사회 전체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이념·세대·지역 갈등이 누적됐다. SNS의 실시간 네트워크 환경은 지지와 반대를 더 극단적으로 만들었다. 정치 지도부 역시 강성 지지층에 기대다 보니 중도나 온건 세력은 설 자리를 잃었다. 민주당의 개딸 현상은 촛불 정국 이후 변혁의 열망과 반보수 정서가 온라인 팬덤으로 굳어진 사례다. 열성 지지층은 당내 비판 세력에 거센 반격을 가하고 지도부는 그 지지에 기대어 정치적 방어막을 삼는다. 국민의힘의 전한길 현상은 이념적 보수 전통과 세대교체 요구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균열이다. 개혁적 목소리가 나오면 곧바로 강경 보수층의 반발에 부딪히고 결과적으로 중도 확장과 핵심 지지층 결집 사이에서 줄타기를 반복한다.

이 현상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첫째,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된다. 이견을 내면 ‘배신’으로 낙인찍히고 내부 비판은 정책 개선의 계기가 아니라 숙청의 신호가 된다. 둘째, 정책 논의가 실종된다. 인물과 진영 중심의 충성 경쟁만 남고 경제·안보·복지 같은 본질적 의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셋째, 중도층이 소외된다. 전체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도·무당층이 정치에서 멀어지면 정당의 장기적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갈등 정치가 고착되면서 국정 운영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진영 결집’으로만 귀결된다. 결국 정치는 미래 비전이 아니라 과거 적대의 재생산에 머문다.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내부 비판을 당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정책 개선의 신호로 수용하는 문화와 건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지도부는 지지층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용기는 지지율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 또한 중도와의 접점을 넓히는 전략도 절실하다.(그러나 한국의 중도는 그때그때 손익 계산에 따라 변심한다.)

여기에 정당별 정치 예비군 양성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된 균형 있는 정치인을 키워 낼 토대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 기능 대응 정책 플랫폼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공론장을 복원해 생활 현안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정치를 재구성해야 한다. 20·30세대의 청년,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불평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삶을 다루는 정책 의제가 당의 중심에 놓일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다만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적 언행, 허위정보 확산, 소수 의견 억압은 결코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도 속에서 조율하고 타협하는 예술이어야 한다.

결국 개딸과 극우 논란은 한국 정치가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다. 단기적 지지층 결집만 바라보는 정치는 당장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 줄 수는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정치의 본령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팬덤 정치의 그늘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다양성과 통합의 길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정치인과 정치가 진화해야 할 유일한 길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탄식과 함께 세계 속 대한민국의 내일이 그저 안타깝다. 물론 국민도 투명 인간은 아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