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함대 급유지원 종료, 아프간에 5년간 50억弗 지원

│도쿄 박홍기특파원│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은 15일 오전 인도양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다국적군 함대에 급유를 지원하는 해상자위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신테러대책특별법의 시한에 맞춰 급유활동은 16일 0시를 기해 종료됐다.

해상자위대는 지난 2001년 12월 인도양에서 처음 미군 함대에 급유를 넣기 시작한 이래 사실상 8년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일본은 군사 지원을 대신해 아프간에 5년간 50억 달러의 민생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다.

일본이 중단한 다국적 함대 급유는 중국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과 보급함은 8년 동안 미국·영국 등 12개국의 함대에 939차례에 걸쳐 51만㎘의 급유를 댔다. 연료경비는 지난해 10월말 시점으로 244억엔(약 3000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무료 해상주유소’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현재 인도양에서는 보급함과 호위함과 함께 340명 가량의 자위대원이 파견돼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테러대책에 적극적·주체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13일 저녁 “자민당 정권과는 정책적인 차이가 있다.”며 철수에 대한 배경을 언급했다.

하토야마 정권은 집권하기 전부터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유엔의 결의가 없는 ‘미국의 전쟁’으로 규정한 데다 해상자위대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승인이 없었다.”며 반대해왔던 터다. ‘8·30중의원선거’ 공약집에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 참가, 평화 구축을 위한 역할을 완수한다.”고 적시, 유엔 결의에 따른 자위대의 파견만을 강조했다.

해상자위대는 2001년 9·11테러와 관련, 정부에서 같은 해 10월 제정한 테러대책특별법에 근거해 12월부터 인도양에서 활동했다. 또 자민당이 2007년 7월 참의원선거에서 패배, 참의원 제1당이 된 민주당이 테러대책특별법을 부결시킴에 따라 한때 철수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일본 정부 및 자위대 일각에서는 “‘자금과 인적 공헌’을 내걸었다가 인적 공헌이 제외됨에 따라 국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테러 등의 중요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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