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502명… 매년 급증

해외 거주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 등 미국 정부의 조세정책에 불만을 품고 시민권을 포기하는 미국인들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에만 502명의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했다. 전체 해외 거주 미국인이 520만명인 점에 비춰 극히 일부에 해당하지만 포기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해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은 743명으로, 이는 2008년 235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시민권 포기 절차를 진행 중인 미국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시민권 포기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모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가장 주된 이유는 소득세를 거주국가에 내면서 미 정부에도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다.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 여성은 지난 10년간 고민한 끝에 시민권을 포기했다면서 “미 정부의 서비스를 거의 받지도 못하면서 세금을 내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중과세에 대해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테러 방지 차원에서 강화된 금융 서비스 규제도 해외 거주자들의 시민권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 국외 테러단체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세금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서비스 규제에 따라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본국 금융 업무가 어렵게 된 것이다. 미국의 일부 은행들은 해외 거주 고객이 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계좌를 폐쇄하고 있어 해외 거주자들의 불편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앤디 선드버그 재외 미국인 협회장은 “은행이 우리들을 ‘유해한 시민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