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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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연명서한…“토론회 갖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전 체결된 한미FTA의 우려사항으로 그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투자,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실질적 수요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체계 개편 필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10일 서울시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보조기기 지원체계는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돼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용 차량 제조 및 개조 지원’과 ‘휠체어 전용 백팩의 보조기기 편입’, ‘보완대체의사소통(ACC) 등을 제안했다. 1년에 2회, 새로운 보조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등록하기는 매우 어렵고, 반영되는 예산도 매우 부족하여 시대를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유형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지적했다. 오 의원은 올해 9월 노원구에서 시행한 뇌병변장애인용 차량 개조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덩치 큰 뇌병변장애인을 보호자가 직접 안아서 들어올리지 않고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하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보조기기의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차 한 대 개조에만 약 6000만원이 소요돼 사실상 SUV 신차 구입비용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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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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