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 어선 선장을 송환조치한 뒤 일본 사회에서 불거진 거센 내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굴욕 외교”라며 간 나오토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석방 결정을 한 나하 지검 검사 등을 불러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한껏 결기를 세우고 있다. 이번 석방 결정이 정권 핵심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으니 진위를 가려 보자는 것이다.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는 “중국 선장 석방을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권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이 문제를 쟁점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집권 민주당 안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민주당 하치로 요시오 국회 대책 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조차 “나 같으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간 총리의 외교적인 무능력을 꼬집었다.

언론들도 보수·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간 정부가 중국 선장의 석방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문을 던지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선장 석방은 중국의 외교 공세에 밀려 결정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외교 자세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간 내각의 결정은 대국민적인 현명한 결정이라고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며 “역사에 남을 만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