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넘보는 日

안보리 넘보는 日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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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새해를 맞아 독일, 인도, 브라질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일,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하는 ‘4개국 그룹’(G4)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남아공을 포함하는 이른바 ‘G4+1’ 안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등 G4 국가들은 이달부터 잇따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남아공의 협조를 구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G4 국가들은 2005년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이뤄진 기존의 안보리에 상임 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4개국을 각각 추가하고, 새로 상임 이사국이 된 국가에는 15년간 거부권을 주지 말자.’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면서도 G4 안에는 반대했고, 중국이나 아프리카연합(AU)도 거부감을 보여 의견 채택에 필요한 가맹국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한국,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도 “상임이사국이 아니라 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리자.”며 4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했다.

이후 일본 등 4개국은 2009년 2월부터 유엔 총회의 비공식 본회의에서 정부 간 교섭을 다시 시작하고, 지난해 9월 G4 외무장관들이 5년여 만에 다시 모여 안보리 개혁안을 새로 제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수의 회원국을 보유한 AU를 의식해 남아공을 아프리카 대표로 내세워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복안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01-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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