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총리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 향후 5년 평균 성장률 7%로 낮춰

중국이 향후 5년(2011~201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 목표를 7%로 제시했다. 지난 5년(2006~2010년) 연평균 성장률 11.2%에 비해 4.2% 포인트 낮춘 것으로 앞으로는 속도와 규모보다 질적 성장에 치중하겠다는 뜻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11기 4차 회의 개막식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올해 및 12·5규획(12차 5개년 계획) 경제목표를 발표했다. 12·5규획 첫해인 올해에는 성장률 8%, 물가상승률 4%를 유지하고, 도시실업률을 4.6% 이내에서 통제키로 했다.

성장 속도를 늦춘 반면 사회관리가 비중 있게 부각됐다. 원 총리가 전인대에 심의를 요청한 12·5규획 초안에는 이 문제가 단독 조항으로 처음 등장했다. 10조 220억 위안(약 1700조원)으로 책정된 올해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과 공안 등 사회관리 예산은 6240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3.8% 증액됐다. 국방 예산(6011억 위안)보다도 많다. 사회관리의 강화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지난달 말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간부들을 상대로 인터넷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올부터 내년 말까지 중국이 후 주석 등 4세대 지도부에서 시진핑 부주석 등 5세대 지도부로의 권력 이양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안정적 사회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산당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전제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베이징, 상하이 등 41개 도시에서 3번째 ‘재스민 집회’가 예정됐던 6일, 베이징일보 등 중국 언론들은 “국가 안정 없이는 인민의 안정도 없다.”면서 “각자가 동요하지 않고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힘을 보태자.”고 독려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